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4호

개정이유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여행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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