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쉽도록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간 법정 밖 신문,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 제도를 새로 만들고, 변호사와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에서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자료보전명령 신설
법원은 소가 제기됐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때, 증거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자료를 훼손하지 말라고 1년 범위에서 명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신청한 쪽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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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8(자료보전명령)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증거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1년 범위에서 보전을 명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신청자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즉시항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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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증거 자료가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제도예요.
침해를 밝히기 위한 새로운 증거 조사 방법이 생겨요.
조사가 지나치지 않도록 대상과 범위에 한계를 둬요.
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처럼 책임을 지게 해요.
새 제도를 어기면 형벌이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202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해요. 자료보전명령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법정 밖 신문·전문가 조사·법률자문서 보호·과태료 규정은 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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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료보전명령
증거가 될 자료를 없애거나 못 쓰게 만들지 말라고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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