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7 발의 ·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에 의한 증거 조사 도입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증거를 전문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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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특허권자가 침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피해액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미국의 증거개시제도 등)를 참고하여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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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실시권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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