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지키고 모으기 쉽도록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간 신문,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료보전명령 신설
법원이 침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자료를 훼손하거나 쓸 수 없게 만들지 말라고 명할 수 있어요. 기간은 1년 범위에서 정하고 연장도 가능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한 쪽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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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3 (자료보전명령)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송이 제기됐거나 예상될 때 법원이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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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지키고 확보하는 방법이 새로 생겨요.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가 서로 신문하는 절차가 생겨요.
조사에서 법률자문 자료 등을 지키는 한계가 정해져요.
새 절차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처럼 다뤄져요.
새 절차를 어기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따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해요. 자료보전명령은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당사자 신문·전문가 조사·법률자문서 제한·과태료는 시행 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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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료보전명령
증거가 될 자료를 없애거나 못 쓰게 만들지 말라고 법원이 자료 보유자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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