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상호주의를 반영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영주 자격 기간 늘리기
지금은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나면 되는데, 개정안은 5년이 지나야 지방선거권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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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본문
변경 전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변경 후
기존 요건은 그대로 두고,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또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에 준하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은 제외하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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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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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주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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