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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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고,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요.
변경 후
복무기간 '3년간'이 '22개월간'으로 바뀌고, 나머지(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내용)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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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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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의료취약지역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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