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5 발의 ·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하여 의료 취약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복무 기간 조정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경우, 현재 3년인 복무 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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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상 3년인 복무 기간이 일반 현역병보다 길어지면서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지원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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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채용하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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