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취득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6년 말까지 10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특례의 취득기한 연장
집 1채(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 1개)를 가진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더 사고 원래 집을 팔 때, 새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특례예요. 이 특례가 적용되는 취득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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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
변경 후
취득기한의 끝이 2036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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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71조의2는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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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이에요. 이 조문은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도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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