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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산업과 주거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인근에 산업과 주거 기능이 함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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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 목적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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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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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과 같이 자연체계의 순환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충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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