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역 내 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
새만금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멀리 보내지 않고,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와 생활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지산지소'형 분산 에너지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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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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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 발전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송전 갈등을 줄이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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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에너지를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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