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할 때 더 긴 기간 동안 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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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가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범위가 좁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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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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