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6 발의 ·
공무원의 난임 치료 휴직 신청권 보장,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 연장 및 육아휴직 대상 확대에 관한 법안이에요.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 개선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의 직권 명령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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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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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공무원의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권을 보장하고, 성비위 관련 엄격한 처벌과 육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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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
임신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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