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2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범인이 사망·도피·불특정이어서 기소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서도, 법원이 형의 선고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형 선고 없이도 몰수·추징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디지털 성범죄,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해서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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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제10호(정의)
변경 전
독립몰수, 독립추징, 관련범죄, 피청구인, 기타 권리자 등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독립몰수·독립추징의 대상 범죄와 독립몰수절차, 관련범죄, 피청구인, 기타 권리자의 뜻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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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독립몰수·독립추징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정하는 조문이에요.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하는 조문이에요.
청구 이후 재산을 확보하고 심리하는 방법을 담은 조문이에요.
법원의 결정 내용과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시효를 어떻게 보는지 정한 조문이에요.
다른 법률을 준용하는 내용과 세부 사항의 위임을 정한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고, 시행 전에 발생한 내란·외환·반란·이적죄(마목)와 이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등(바목)의 범죄수익에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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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몰수
범인에게 유죄 판결이나 형을 선고하지 않고도, 범죄로 얻은 재산만 따로 국가가 가져가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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