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7 발의 ·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몰수ㆍ독립추징 제도 신설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 도피ㆍ소재불명으로 6개월 이상 지명수배 중이거나, 성명은 모르지만 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에는 공소 제기나 유죄 판결 없이도 법원이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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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제10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독립몰수', '독립추징', '독립몰수절차'ㆍ'독립추징절차', '관련범죄', '피청구인', '권리자'의 뜻을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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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적 용어의 정의와 검사의 청구권 등 기초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독립몰수와 추징에 관한 특별 규정들이에요.
청구서 제출부터 송달, 심리 절차 등 실제 재판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법원의 판단 기준과 재심 절차 등 판결 이후의 과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원의 관할 범위와 다른 법령의 준용, 세부 사항의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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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강제로 귀속시키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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