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추징' 제도와 그 재판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몰수·추징 제도 도입
기소유예, 범인 사망, 범인 불특정,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게 해요(안 제14조). 몰수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추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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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독립몰수·독립추징, 관련범죄, 피청구인, 권리자에 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제6호~제10호에 독립몰수·추징, 독립몰수·추징절차, 관련범죄, 피청구인, 권리자의 뜻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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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독립몰수에 쓰이는 핵심 용어의 뜻을 정해요.
부패재산 관련 범죄에도 기존 추징과 추정 규정이 적용돼요.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요.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해요.
재산 확보와 청구서 전달 방법을 정해요.
심리 방식과 결정, 불복 절차를 정해요.
확정 후 구제 방법과 재판의 효력을 정해요.
다른 법 규정의 적용과 세부 사항 위임을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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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몰수
유죄판결(주형) 없이 따로 부과하는 몰수예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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