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범죄에서 범인을 기소하지 못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몰수·추징 도입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박, 마약류범죄에 대해 재판에서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몰수·추징을 따로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제도로는 범인을 기소해야만 몰수할 수 있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제10호
변경 전
독립몰수, 관련범죄, 피청구인, 권리자 등에 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독립몰수·독립추징, 독립몰수절차, 관련범죄, 피청구인, 권리자의 뜻을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독립몰수에 쓰이는 말의 뜻을 정리한 조문이에요.
형이 선고되지 않아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요.
어느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지 정해요.
재산을 확보하고 청구서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예요.
법원이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에요.
확정된 명령을 다투는 방법과 다른 법 적용을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정의 조항(제2조)과 제14조~제23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몰수
범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따로 범죄수익이나 범죄 관련 재산을 국가가 빼앗는 처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