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에게 헌법 및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 범위를 정신건강 분야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 의무화
군인이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이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 준수 의무)
변경 전
기존에는 전쟁법 준수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제34조에 있었어요.
변경 후
군인이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군인에게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