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