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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부모 지원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거래 금지, 장애인용 교과서 보급 및 학교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학부모 지원 및 참여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의 역량 강화와 교육 정책 소통을 돕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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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나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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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역량 강화와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 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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