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30 발의 ·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의 역량 강화,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돕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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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육기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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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나 학생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람(주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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