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0 발의 ·
대표발의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교민원 정의 및 교육활동 침해 금지
학교민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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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민원 처리 원칙에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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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거나 지도하고,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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