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0 발의 ·
월세 세액공제에서 한도 1천만원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을 이후 5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한도 초과 월세액 이월공제
지금은 월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돼요. 개정안은 공제받지 못한 초과분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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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1항 단서
변경 전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
변경 후
초과 금액을 없는 것으로 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월세액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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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낸 월세의 초과분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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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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