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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치과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관 부처 변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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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처 변경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치과 분야의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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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응급상황이나 중증 질환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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