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관리 부처 변경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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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관)
변경 전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변경 후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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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과병원의 주요 행정 및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기는 내용이에요.
사업계획과 회계결산 등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치과병원의 성과 평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치과병원의 이사회 구성과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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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이사
특정 직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맡게 되는 이사를 말해요.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부시장이나 특정 단체의 대표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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