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0 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재정 관련 서류 제출 항목 확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여 관련 예산의 흐름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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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의 목적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단순히 예산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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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민간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일정 기간 빌려 쓰면서 사용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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