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 탈루 방지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관세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구매대행업자의 책임 강화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화주로부터 관세 등을 미리 받은 경우라면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여 관세 탈루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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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변경 전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변경 후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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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 검색 근거 마련
마약류 등 유해물품 단속을 위해, 마약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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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납세의무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내야 할 때, 어느 한 사람에게 전체 세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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