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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 탈루 방지와 납세자 권익 보호, 그리고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구매대행업자의 책임 강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세 등의 납세 의무를 함께 지도록 요건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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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변경 전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변경 후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정보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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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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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납세의무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한 명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지는 것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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