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확대
현재는 일부 치료제에만 관세 면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정해지는 다양한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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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의약품 목록은 향후 기획재정부령을 통해 정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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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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