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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급망 위기로 인한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
국제 정세나 기후 변화로 인해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와 농사용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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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경령체의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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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지원 방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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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경영체
농업의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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