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료·농약·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국가가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정법안이에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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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한 법이 없어요.
변경 후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서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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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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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농자재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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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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