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농약·비료·전기·유류 같은 필수농자재와 농업기계 구입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나 농업기계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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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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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심의로 정해짐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가격 기준, 농업기계 종류와 지원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수농자재 품목과 지원액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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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농자재
농사에 꼭 필요한 농약, 비료, 전기, 유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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