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약, 비료, 사료, 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농업인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필수농자재 지원 계획 수립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시행일 미확정
이 법안에는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서, 실제 시행 시점은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농자재
농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농약, 비료, 사료 등의 농자재와 전기·유류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