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제도 신설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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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시행 방식은 하위법령 등에서 정해질 전망
이 법안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범위·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제안이유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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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농자재
비료, 농약 등 농사를 짓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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