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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전략기술의 유출을 막고 재판 절차를 구체화하여 국가 경제와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핵심전략기술 보호 강화
특별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 범위에 포함해서, 중요한 기술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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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 절차 개선
기술 유출 관련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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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심전략기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 등을 위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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