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9 발의 ·
산업기술 유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절차를 구체화하여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거부 시 판단 절차 마련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그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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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
변경 전
법원은 자료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 제시를 명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없었음.
변경 후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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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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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은 피해자가 기술 유출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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