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6 발의 ·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 처벌 수위를 높여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 기존 3년 이상의 징역 및 65억원 이하의 벌금 중 '3년' 부분을 '5년'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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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
변경 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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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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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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