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기술 유출 시 처벌 수위를 높여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성립 요건 완화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때, '유출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대신 '유출될 것을 알면서도' 행한 경우(고의성)를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기준을 낮추어 법 집행을 실효성 있게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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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
변경 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행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관련 행위를 한 자에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4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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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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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경제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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