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을 실제 피해 규모나 이익에 비례하게 높여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징역형 상향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 현재 '3년 이상'인 유기징역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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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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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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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경제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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