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기술 유출 시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규모에 따른 벌금 부과
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 단순히 정해진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유출로 얻은 이익이나 피해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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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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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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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유출될 경우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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