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 조직인 '국가기술안보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지원 조직인 '국가기술안보원' 신설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국가기술안보원'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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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국가기술안보원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국가기술안보원'을 설립하고, 관련 예산 지원과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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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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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생산, 보급에 필요한 기술 정보로,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거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정한 기술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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