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7 발의 ·
산업기술 유출 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 구성 요건을 현실화하여 국가 핵심 기술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기준 강화
국가핵심기술이나 일반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출한 경우, 현재보다 높은 형량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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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6호의3
변경 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기술 삭제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변경 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기술 삭제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내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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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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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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