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8 발의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출 판단 기준 완화
기존에는 기술을 유출할 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처벌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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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호
변경 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변경 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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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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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이나 국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출이나 고용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효과를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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