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특정 법률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양도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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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땅을 넘길 때 받는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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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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