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30년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팔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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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연장
현재 예정된 일몰 시점(2025년 12월 31일)을 5년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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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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