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8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보험의 혜택을 넓히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해보험 지원 및 대상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보험이 보호하는 농어업 품목을 더 늘리고, 관련 기본계획에 새로운 상품 개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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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
변경 전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기본계획에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 내용을 포함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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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보험의 기본 계획 수립과 현황 파악을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재해보험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에요.
손해평가의 방법과 보험료율 산정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신규 상품 개발과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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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할증
보험료를 원래 정해진 금액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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