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농어민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더 실질적으로 보상받고, 보험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및 품목 확대
기존 5년마다 세우던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현재 보험이 없는 품목도 보험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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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각각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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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재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 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에요.
보험료 산정 방식과 피해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가입자 교육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강화와 가입자의 교체 요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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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병충해, 화재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양식 수산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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