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기한 및 처리 기간 명확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된 재심사 또는 재검사 신청 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을 명시하고, 기관이 이를 결정하는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여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3제5항
변경 전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변경 후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심사 또는 재검사 신청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국민이 행정기관에 직접 처분의 잘못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