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주민과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창업 촉진과 같은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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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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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의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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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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