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지원법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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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돕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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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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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폐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나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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