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교제폭력의 정의와 목적
교제 중이거나 교제를 마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교제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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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제폭력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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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사항
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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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즉각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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